믿었던 선생님의 배신… 문제 팔아 2억5000만원 벌었다

"현직 교사의 문항 거래  : 사교육 카르텔의 민낯"

 

"수능 문항을 돈으로 거래한 교사들 :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전말"

"청탁금지법 첫 적용 : 사교육 카르텔로 검찰 송치된 교사들"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수년간 수능 관련 문항을 대형 입시학원에 팔아넘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교사와 학원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국수본은 총 69명을 입건하고 이 중 24명을 1차로 송치했으며, 5명은 불송치하고 40명은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 24건의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에는 교육부와 감사원 수사 의뢰 건 및 자체 첩보 건이 포함되어 있다. 송치된 24명은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이며, 입건된 69명 중 46명은 현직 교원, 17명은 학원 관계자, 나머지 6명은 기타 관계자였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에 수능 관련 문항 수천 개를 제공하고 2억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또한, 2022년에는 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평가의 출제정보를 활용하여 문항을 제작하고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EBS 교재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도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문항 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으며,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 원 내외였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대 3000만 원의 전속 계약금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문항 판매가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전문가 감정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으며,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사교육 카르텔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교육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