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당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발의

당정  "저출생고령화 대응부처 신설법안 7월 발의 · 신속 추진"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저출생 대응 : 당정의 주요 정책 발표배달비 지원부터 인구전략기획부까지 : 당정의 혁신적인 정책 추진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저출생 · 고령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대환대출 대상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으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1.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 당정은 소상공인들의 배달비와 전기료 등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 간 협력을 추진하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열흘 만에 70만명 돌파 : 이유와 배경

尹대통령 탄핵 청원  70만…  국회 홈페이지 접속 폭주 김진표 회고록 논란이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민주당  “아직은 공식 의제 아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홈페이지 온라인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열흘 만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서 공개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참여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1. 청원의 배경과 현재 상황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30일 오전 11시50분 기준 69만7588명이 넘게 동의했다.    - 사이트는 접속자가 만 명이 넘어서고, 대기 시간만 약 1시간에 달하는 등 접속 지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접속 대기인..

수원서 마을버스가 가건물로 돌진… 승객 12명 경상

수원시 마을버스 사고  :  파장동 가건물 돌진으로 12명 경상경기 수원 마을버스 사고  :  음주 운전 아냐,  운전기사 건강 이상        29일 오전 7시 55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운행 중이던 마을버스가 가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승객이 다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고는 마을버스가 운행 중 갑자기 가건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2명이 경상을 입었다. 다행히도 버스가 돌진한 가건물은 장안구청 환경미화원 쉼터였고, 당시 안에 사람이 없어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

고양시 주엽동 아파트 사고 :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및 단수

고양시 주엽동 아파트 사고 :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및 단수 538가구의 위기 : 고양시 아파트 정전과 단수 사태의 전말 상수도관 파손 원인…  13시간 만에 전기 공급      지난 2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주엽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겨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8일 오후 7시 20분경 아파트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시작되었다. 상수도관 파손으로 지하 2층 변전실이 물에 잠겨 538가구에 전기와 물 공급이 중단되었고, 승강기 역시 멈추게 되었다. 고양시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즉각 비상 발전기를 가동하는 등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6일 결심… 이르면 10월 선고 전망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6일 결심…  이르면 10월 선고 전망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9월 결심 공판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9월 초에 마무리된다.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중순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 전 대표에게 걸린 11개의 혐의 중 첫 1심 선고가 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

날아온 공에 머리 맞아 숨진 60대 女…  이천 골프장 발칵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돼...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이천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 : 안전 조치 강화의 시급성       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는 골프장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7일 오전 9시 15분경, 경기 이천 모가면 소재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날아오는 골프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경찰은 현재 사고 현장의 목격자와 골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골프장 내에서 발생할 수 ..

'제자에 부적절 편지'  교총 새 회장 사퇴…  당선 일주일 만에 "교총 신임 회장 박정현,  과거 논란으로 자진 사퇴" "논란 속 박정현 교총 회장,  자진 사퇴와 교총의 대응 방안"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여고생 제자와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은 사실로 인해 '품위유지위반' 징계를 받은 전력이 공개되면서, 당선 일주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박정현 신임 회장은 교총을 통해 "모든 선생님께 깊이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난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회원,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를 끼치고 명예에 누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2013년, 박 회장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 재직 당시 제자에게 "어..

尹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국무1차장에 김종문 소방청장 허석곤,  기상청장  장동언 내정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 주호영 선출     국민의힘은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와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했다. 이로써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6선 주호영 의원이 4선 박덕흠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국회부의장 후보로 확정되었다. 외교통일위원장 후보 경선에서는 3선 김석기 의원이 4선 안철수 의원을 제치고 선출되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 후보로는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

"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국립대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법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인정하지 않아 : 국립대 소송 결과"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논란,  국립대 학생들 등록금 반환 요구 패소"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 인천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정부,  정신건강 혁신 방안 발표 청년부터 전 국민까지 : 정부의 새로운 정신건강 지원 정책 전문 심리상담부터 응급의료 서비스까지,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대변화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SNS를 통해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사업 개요 :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    - 단계적 확대 : 2024년 8만 명, 2025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    - 대상 확대 : 2026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