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청년, 2년마다 정신검진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정부,  정신건강 혁신 방안 발표

 

청년부터 전 국민까지 : 정부의 새로운 정신건강 지원 정책

 

전문 심리상담부터 응급의료 서비스까지,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대변화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SNS를 통해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사업 개요 :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
    - 단계적 확대 : 2024년 8만 명, 2025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
    - 대상 확대 : 2026년부터 일반 국민으로 확대
    - 지원 내용 : 8차례 상담, 1회당 50분. 1급 상담 8만 원, 2급 상담 7만 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청년 정신건강 지원
    -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 : 2025년부터 20~34세 청년 대상 검진 주기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첫 진료비 지원 : 필요한 경우 지원
    - 관련 고시 개정 및 검진 시스템 개편 : 2024년 내 완료 예정

 

 

 

3.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강화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 2028년까지 현재 10곳에서 32곳으로 증가
    - 위기개입팀 인력 확충 : 2024년 102명 추가 배치
    - 정신응급병상 확충 : 점진적 확대 계획
    - 권역 중독치료기관 확충 : 2024년 9곳 지정,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
    - 마약 중독 치료보호비 건강보험 적용 : 2024년 8월부터 시작

 

 

4.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제한 해소
    - 보험 상품 개발 및 이용 활성화 :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인한 가입 거부 문제 해결
    - 보험업법 위반 사례 점검 강화 :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차별 해소
    - 절차 조력 및 공공후견제도 확대 : 정신질환자 지원 확대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 지원, 청년 정신건강 검진 강화,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확대, 보험 가입 제한 해소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정신적 안녕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