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발의

당정  "저출생고령화 대응부처 신설법안 7월 발의 · 신속 추진"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저출생 대응 : 당정의 주요 정책 발표

배달비 지원부터 인구전략기획부까지 : 당정의 혁신적인 정책 추진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저출생 · 고령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대환대출 대상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으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1.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 당정은 소상공인들의 배달비와 전기료 등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 간 협력을 추진하고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전기료 지원 기준을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추가 지원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2. 저출생 · 고령화 대응

    -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논의했다.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 인구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등의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3. 기타 논의 사항
   -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문자발송업체 해킹 점검 및 제재 강화를 논의했다.
   -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대책으로 피해자 유가족 지원과 심리지원 제공을 논의했다.
   - 재발방지를 위해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 운영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지원과 저출생 · 고령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추가로 보이스피싱 근절과 화성

공장화재 사고 수습 대책도 논의하며,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