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 최태원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  노태우 前대통령의 무형적 도움 판단"위자료는 20억원…  1심서 대폭 늘어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 3천억원 지급 판결 역대 최대 재산 분할 : 최태원 - 노소영 이혼 소송의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2022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 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금액..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국가인권위   "중대 사안"   다음달 4일   국가인권위,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 사안으로 직권조사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육군 훈련병의 사망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후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인권소위는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에 심의에 들어간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 없이 인권위 직권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대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하이브  "법원 판단 존중,  민희진 독립 모색은 분명… 법적 후속 절차 나설 계획" "하이브,  콩쥐가 이겨"  현실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유지 "민희진  vs  하이브 : 법원의 결정과 그에 따른 하이브의 입장"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하이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안에 대해 찬성하지 ..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과 그 의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합헌 결정, 공영방송의 미래는?"  "헌재,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합헌 결정 : 쟁점과 향후 과제"     헌법재판소는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미래에 수신료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방송 운영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신료 증액 등의 조치를 입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한국방송(KBS)공사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된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시행령이..

자영업자 91만명 폐업…  정부,  맞춤지원 나선다  "고물가에 서민 · 자영업자 보호 필요"…   금융지원 TF 발족 "고금리 시대,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방안"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으며, 폐업자수도 91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천명 늘어났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 외에..

'20억 차익'  래미안 원베일리  만점 당첨자,  무주택으로 15년 버틴 7인 가구 분양가 19억5638만원, 실거래가는 42억부양가족 6명 이상에 청약통장도 15년 이상 "래미안 원베일리,  84점 청약 만점자가 나왔다!  조건과 시세차익 분석"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청약에서 만점자가 나왔다. 청약홈에 따르면, 이번 당첨자의 청약점수는 84점으로,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점수이다. 이번 청약 당첨으로 인해 약 2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면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래미안 원베일리 청약 당첨자의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한 점수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

얼차려 중 사망 훈련병,  완전군장  '구보' 의혹…  군  "규정 위반 정황" "꾀병 취급해 참변"  진짜 규정 위반?…  얼차려 중 숨진 훈련병,  일병 진급 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중 사망… 건강 이상징후 보고 무시"  강원 모 부대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군기훈련으로 완전군장 한 채 연병장 돌아       지난 25일,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에서 군기훈련 도중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구보를 하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 법규, 군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자.   1. 사건 발생 및 초기 대응   - 23일 오후 5시 20분경, 훈련병이 군기훈련 도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태가..

차두리,  11년째 이혼 소송 중에  여성 2명과 내연 문제  고소전차두리,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여성 고소 : 사건의 전말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차두리(43)가 내연 문제로 고소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그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고소 사건 : 차두리는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A 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자신을 차두리의 연인이라고 밝힌 여성 B 씨도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차두리와 B 씨는 A 씨가 사생활을 폭로하고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다.    2. A 씨의 반박 : A 씨는 차두리가 2021년 8월 먼저 연락해왔고 9월..

인천 구청 공무직원이 1억대 대부업…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연 이자율 2,281%…  인천 구청 공무직원이 1억대 대부업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으로 기소된 인천 공무원의 충격적인 이자율      인천지검은 인천 모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A 씨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1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통해 높은 이자 수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상태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 씨에게 38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함께 1100여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적게는 연 30%, 많게는 2281%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

네쌍 결혼… 마동석♥예정화 · 천둥♥미미 · 김민우 · 려욱, 오늘(26일) 축하 속 웨딩마치 사랑의 결실,  네 쌍의 스타 커플이 결혼식을 올리다  스타 커플들의 웨딩 데이 : 마동석, 천둥, 려욱, 김민우의 결혼식   5월 26일, 네 쌍의 커플이 각각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하는 커플은 배우 마동석과 모델 겸 방송인 예정화, 그룹 엠블랙 출신 천둥과 그룹 구구단 출신 미미, 슈퍼주니어의 려욱, 그리고 가수 김민우와 그의 비연예인 예비신부이다.   마동석과 예정화는 2021년에 이미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으나, 당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혼인신고 3년 만에 소규모 비공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마동석은 최근 인터뷰에서 예정화가 결혼식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나 부모님을 위해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