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  의대 증원 확정과 의료개혁 가속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 확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복지부에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의대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들과 협력하여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복지부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

하이패스 없이도 무정차 통행료 납부 가능해진다 번호판 인식해 신용카드 결제국토부 1년간 시범사업 추진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대왕판교 등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무정차 통행료 수납 시스템으로, 무선통신(하이패스)과 번호판 인식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은 하이패스와 현장수납으로 나뉘며, 이로 인해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방식을 도입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경부선..

강형욱 회사,  2016년엔  월급 안 줬나…  임금체불 신고도 있었다 '갑질 의혹' 강형욱 사태 반전?   옹호 직원 나왔다   "말도 안되는 마녀사냥" 보듬컴퍼니의 갑질 논란과 강형욱의 공식 입장 미발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그가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가 과거 고용노동부에 임금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보듬컴퍼니는 2016년에 임금체불 등으로 4건, 지난해에는 휴일수당 산정 문제로 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16년의 4건 모두 자체 종결되었고, 지난해 신고된 건도 취하되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 논란은 구인·구직 플랫폼에 올라온 기업 후기를 ..

"너무 억울해" 라던 김호중,   영장심사 83분만에 끝 → 포승줄 묶인채 유치장行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다 김호중,  음주운전 인정 후 법적 심판 대기 중...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었다.   김호중의 매니저는 거짓 자수를 지시받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A씨도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호중은 심사 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며 고개를 숙였고, 호송차를 타고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김호중은 9일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으며, 이후 매니저가 ..

"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 혼인 무효와 이혼은 법률적 실익이 달라 " " 혼인 무효가 되면 그것을 전제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수많은 법률관계도 해소될 수 있어 "  대법관 전원일치로  '불명예만으론 실익 없다' 던  종전 판례 파기  대법원이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1984년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되었다.        1. 사건 개요 A씨는 전 남편 B씨와 2001년 12월에 결혼해 2004년 10월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신고 당시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 '철퇴'…  국내 기업  역대 최대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과징금 부과 : 원인과 후속 조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1.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 정보를 수집하고, 카카오톡 친구추가 기능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내 결합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점 불확실성 커졌다"한은 총재 "금리 인하 불확실성↑…  무조건 하반기 인하 아냐" 기준금리 3.5%로 동결…  "물가 상방 압력 받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발언은 물가 상승률 둔화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의 일치로 이루어졌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금리를 현 수..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방콕  비상착륙…   1명 사망 '쿵'  소리 이후 천장서 짐 우수수…    싱가포르항공,  공포의 비상 착륙  싱가포르항공 비상착륙 : 난기류로 인한 충격 사고의 전말       2024년 5월 21일, 싱가포르항공의 여객기 SQ321편이 런던 히드로 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심한 난기류로 밝혀졌다.         해당 여객기는 보잉 777-300ER 기종으로, 탑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있었다. 비행 도중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며 고도 1만1300m에서 9400m로 급하강했다. 이로 인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이 ..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의 불법 감시와 갑질 폭로직장 내 괴롭힘 폭로 : 보듬컴퍼니의 비윤리적 행태  강형욱, 여직원 옷 갈아 입던 사무실에 CCTV…  항의 에도 적반하장 강형욱 부부  "화장실, 몰아서 3시에 다녀오세요"   또 터진 직원들 충격 주장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하는 회사 '보듬컴퍼니'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추가 폭로가 최근 제기되었다. 이는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전 직원들이 강형욱과 그의 아내가 회사 내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폭로 내용에 따르면, 강형욱은 사무실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강형욱이 일본에 있는 동안 CCTV 업체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재산 평균 33억원…  국민 평균의 7.6배 많아 국민의힘, 당선자 재산 평균 58.9억원…   정당 1등 안철수 의원,  1401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 보유해 증권 재산은 약 9억원…  국민 평균의 10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의 평균 자산 보유액보다 7.6배 많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개되었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약 33억3000만원이며, 이 중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선인들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약 18억9000만원, 증권 자산은 약 8억6000만원이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