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 정식재판서 감경돼 벌금 90만 원 군인 성범죄 처벌의 경계 : 사례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성범죄 군인의 벌금형 감경, 군 복무와 처벌의 기준은?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군인의 성범죄 처벌과 그에 따른 군 복무의 지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처음에는 300만원의 ..

교회에서 저녁 먹다 쓰러진 여고생 사망…   "학대 가능성 있다"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  "학대 가능성" 경찰, 50대 신도 여성 구속영장 신청 방침   교회 생활 중 숨진 여고생,  폐색전증 원인과 학대 정황 드러나 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 학대 혐의로 신도 구속영장 신청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고생 A(17)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A양의 사망 원인을 폐색전증으로 추정하며, A양을 학대한 혐의로 50대 여성 신도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양은 15일 오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A양의 사망 원인은 폐동맥이 막히는 폐색..

김정숙 여사 단골 의상실 딸 출국정지…  "문다혜씨와 금전거래 정황"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금전 거래 조사 착수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 출국 정지 : 타이이스타젯 사건의 전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 A 씨를 출국 정지 조치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주지검 형사3부가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 A 씨의 금전 거래가 다혜 씨의 전남편 서 씨의 타이..

배우 권상우와 손태영이 VIP 농구 관람 후기를 공개했다. 권상우 ♥ 손태영,  1열서 'NBA 직관'  클라스  "최고 VIP 자리 초대 받아" 손태영 권상우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농구 경기 관람기   최고급 VIP석에서 즐긴 NBA 경기 : 손태영 권상우 가족의 생생한 후기   17일 유튜브 채널 'Mrs.뉴저지 손태영'에는 손태영과 권상우 가족이 최고급 VIP석에서 농구 경기를 관람한 후기를 담은 영상이 게시되었다. 이 영상에서는 가족이 브루클린 네츠 경기장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손태영은 영상에서 "우리 집 남자들과 농구 보러 간다"고 말하며 가족의 농구 경기 관람 계획을 소개했다. 권상우는 "최고 VIP 자리로 예약 됐다"고 하여 기대감을 높였고, 아들 룩희와 그..

거제 조선소 선박 폭발 · 화재 사망자 1명 더 늘어…  총 3명 숨져 조선소 안전 관리의 경고 신호 : 거제 사고의 원인과 대응   산업안전의 중요성 : 거제 조선소 사고로 본 법적 위반 여부와 대책   지난달 말 경남 거제시 사등면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선박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되어 총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사고는 작업 중 화재로 인해 발생한 중대재해로서,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사고 경위와 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11분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의 조선소에서 발생했다. 시너를 사용해 선박 엔진룸의 기름기를 세척하는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4명이 중상,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인 60대 ..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25일 만에 무력도발 17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16일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후 도발   한미 공군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 반발 분석도    북한이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 중 하나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합참은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이 미사일들은 약 3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으며, 이는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 초대형방사포 발사 이후 25일 만에 다시 이루어진 ..

해외 직구 인기 품목 80종,   안전 인증 없으면 국내 반입 금지된다 유모차 · 전기용품 등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못 한다 "카드뮴 최대 700배"…   정부, 해외직구 관리 대폭 강화   "어린이용품부터 전기제품까지, 해외 직구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발표"   한국 정부는 최근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그리고 생활화학제품 등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는 방침을 세우고, 유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 직구를 통한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어린이용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을 선정했다. 특히, 1..

김호중 마약 간이검사서 '음성'…   경찰,  국과수 정밀 의뢰 경찰,  김호중 자택 · 소속사 압수수색 중,,,    "사라진 메모리카드 확보할 것"   '뺑소니' 의혹 김호중 측 "블랙박스 메모리칩 파손했다"…  핵심 증거 인멸,  사건 미궁 속으로 빠지나뺑소니 혐의 김호중 측   "사고 후 호텔行?  확인 중… 당시 대표  매니저  만취"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확인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가 의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 9일 압구정동에서 발생한 김호중의 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사건 전 유흥주점..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총리 공식 오찬 참석…  153일 만에 공개 행보 김건희 여사,   한 · 캄보디아 정상 오찬 참석…  공식 행보 재개    "김건희 여사,  네덜란드 순방 이후 공식 석상 복귀 : 한 · 캄보디아 정상회담 오찬 참석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에 열리는 한 · 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리는 오찬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5개월 만에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한·캄보디아 공식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오찬에는 캄보디아 총리 배우자인 뺏 짠모니 여사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이번 ..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당선,  예상 밖의 선택? 명심 경쟁과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당선 : 이재명 대표의 시각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당선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선자 총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의혹을 일축하고, 당 대표 연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적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권력의 남용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장단 구성은 당원들과 국민의 운명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