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 혼인 무효와 이혼은 법률적 실익이 달라 " " 혼인 무효가 되면 그것을 전제로 가족관계등록부 등 수많은 법률관계도 해소될 수 있어 "  대법관 전원일치로  '불명예만으론 실익 없다' 던  종전 판례 파기  대법원이 혼인 무효와 이혼의 법적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1984년의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변경되었다.        1. 사건 개요 A씨는 전 남편 B씨와 2001년 12월에 결혼해 2004년 10월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혼인 신고 당시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 '철퇴'…  국내 기업  역대 최대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과징금 부과 : 원인과 후속 조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1.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참여자 정보를 수집하고, 카카오톡 친구추가 기능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내 결합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인하 시점 불확실성 커졌다"한은 총재 "금리 인하 불확실성↑…  무조건 하반기 인하 아냐" 기준금리 3.5%로 동결…  "물가 상방 압력 받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발언은 물가 상승률 둔화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의 일치로 이루어졌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금리를 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