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 최태원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  노태우 前대통령의 무형적 도움 판단"위자료는 20억원…  1심서 대폭 늘어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 3천억원 지급 판결 역대 최대 재산 분할 : 최태원 - 노소영 이혼 소송의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2022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 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금액..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국가인권위   "중대 사안"   다음달 4일   국가인권위,   훈련병 사망 사건 중대 사안으로 직권조사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육군 훈련병의 사망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직권조사를 검토 중이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후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인권소위는 현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4일에 심의에 들어간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 없이 인권위 직권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대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의..

하이브  "법원 판단 존중,  민희진 독립 모색은 분명… 법적 후속 절차 나설 계획" "하이브,  콩쥐가 이겨"  현실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유지 "민희진  vs  하이브 : 법원의 결정과 그에 따른 하이브의 입장"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하여, 하이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안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안에 대해 찬성하지 ..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과 그 의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합헌 결정, 공영방송의 미래는?"  "헌재,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합헌 결정 : 쟁점과 향후 과제"     헌법재판소는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미래에 수신료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방송 운영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신료 증액 등의 조치를 입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한국방송(KBS)공사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된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시행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