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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천 800억원 재산분할

매일이슈5 2024. 5.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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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  노태우 前대통령의 무형적 도움 판단"

위자료는 20억원…  1심서 대폭 늘어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1조 3천억원 지급 판결

 

역대 최대 재산 분할 : 최태원 - 노소영 이혼 소송의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2022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 1조 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점을 고려해, 1심의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와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보아,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1심에서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하며,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최 회장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현금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도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최 회장은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법원의 질타를 받았다.

 

 

 

 

 

 

 



항소심 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크게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 분할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SK그룹 경영 기여도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 기준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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