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여친 살해한 20대, 심신미약 주장… 유족 엄벌해달라

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 20대 남성의 심신미약 주장과 법정 공방

 

환각 속 범죄 : 대전 20대 남성의 살인 사건과 심신미약 논란

 

마약 취해 여친 살해한 20대 "심신미약" 주장…  유족 "엄벌해달라"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24)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3일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형사 공탁했고, 자수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A씨가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비난하며,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검찰의 회신을 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7월 5일에 진행된다. A씨는 여자친구 B씨(24)를 마약 투약 상태에서 목을 조르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범행 이후 자수했다. A씨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로폰을 구매해 범행 2일 전부터 5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검찰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마약 투약과 심신미약 주장, 피해자 측의 탄원 등 다양한 쟁점들이 얽혀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