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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91만명 폐업… 정부, 맞춤지원 나선다

매일이슈5 2024. 5. 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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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91만명 폐업…  정부,  맞춤지원 나선다

 

"고물가에 서민 · 자영업자 보호 필요"…   금융지원 TF 발족

 

"고금리 시대,  자영업자와 서민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방안"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으며, 폐업자수도 91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천명 늘어났다. 이는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 외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가계 소득 부진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TF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층분석을 진행하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선별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요 방향은 서민금융 공급과 고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도모,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 그리고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심층분석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노력이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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