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도박하려고 부친 속여 17억 받아 탕진한 아들,  父 선처로 집행유예 부친을 속이고 거액을 탕진한 아들,  인터넷 도박 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결말,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을 향한 첫걸음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거액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가족 내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범죄로, 법적 절차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었던 A..

'음주 의혹' 부인하던 김호중,  일행과 유흥주점 방문 앞서 식당서 소주 5병 주문 김호중의 사고 당일 행적 : 음주와 뺑소니 혐의로 본 사건의 흐름 뺑소니와 음주운전 의혹 속 김호중, 계속되는 논란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음주운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호중의 사고 전 행적과 경찰 조사 결과가 연이어 공개되면서 사건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이 지난 9일 오후 사고를 내기 전, 일행과 함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주류를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날 오후 6시쯤 김호중은 일행 6명과 함께 음식점에 방문해 소주 약 5병과 음료수 3병을 나눠 마셨다.          이후 일행은 오후 ..

尹,    3년 연속  5.18 기념식 참석   정치적 자유는 신장됐지만  경제적 자유 못 누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 것   이재명   " 5 · 18 왜곡 못하도록 헌법 수록 흔들림 없이 추진 " "윤석열 정권 출범하며 공식적으로 약속, 이제 그 약속 지킬 때"       윤석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경제적 자유와 기회의 확대를 약속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다진 5.18 정신을 되새겼다. 그는 현재의 양극화가 민주주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3년 연속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뉴진스 멤버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 어도어와 하이브 갈등 심화 : 뉴진스 멤버들 법정에서 입장 밝혀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  뉴진스 멤버들이 선택한 길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어도어 소속 그룹 뉴진스의 멤버 전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하이브의 감사 시작과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촉발되었으며,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뉴진스 멤버 다니엘, 민지, 하니, 해인, 혜인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맞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들은 데뷔 전후로 민 대표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유대감을..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 정식재판서 감경돼 벌금 90만 원 군인 성범죄 처벌의 경계 : 사례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성범죄 군인의 벌금형 감경, 군 복무와 처벌의 기준은?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군인의 성범죄 처벌과 그에 따른 군 복무의 지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처음에는 300만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