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 부친 속여 17억 받아 탕진한 아들, 父 선처로 집행유예

도박하려고 부친 속여 17억 받아 탕진한 아들,  父 선처로 집행유예

 

부친을 속이고 거액을 탕진한 아들,  인터넷 도박 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결말,  가족 간의 신뢰 회복을 향한 첫걸음

 

 

 

 

 

 

인터넷 도박에 빠져 부친을 속이고 거액을 탕진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가족 내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범죄로, 법적 절차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버지에게 약 17억원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 등의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대며,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계좌 캡처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다.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의 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나 A씨는 1,500여 차례에 걸쳐 연락하며 돈을 요구했고, 결국 아버지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해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받았다. 아버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아들을 법정에 세웠으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과 법적 절차를 반영한 결과로, A씨의 반성과 피해자의 선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의 위험성과 가족 내 신뢰 회복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