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6일 결심… 이르면 10월 선고 전망

매일이슈5 2024. 6. 28. 19:30
반응형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6일 결심…  이르면 10월 선고 전망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9월 결심 공판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9월 초에 마무리된다.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 중순께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 전 대표에게 걸린 11개의 혐의 중 첫 1심 선고가 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5차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조만간 증인신문을 마치고, 7월 중 서증조사, 8월 말 이 전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거쳐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 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므로, 빠르면 9월 말에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을 찾은 이 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답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9월 초 결심 공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재판 결과는 그의 정치적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선고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