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국립대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패소' "법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인정하지 않아 : 국립대 소송 결과"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논란,  국립대 학생들 등록금 반환 요구 패소"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 인천대,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대면수업방식 또는 병행수업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정부,  정신건강 혁신 방안 발표 청년부터 전 국민까지 : 정부의 새로운 정신건강 지원 정책 전문 심리상담부터 응급의료 서비스까지,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대변화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SNS를 통해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과 진료 이력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사업 개요 :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    - 단계적 확대 : 2024년 8만 명, 2025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    - 대상 확대 : 2026년부..

"한번 성공하니 또"…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복사해 거스름돈 챙긴 50대男 거스름돈 20만원 돌려받기도… 징역 1년6개월 · 집행유예 3년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5장 위조…  복권 구매 · 택시비 낸 50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50대 A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통화위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하였다. 이후 그는 복사한 지폐를 사용하여 동구의 한 복권방에서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구..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 사망 · 실종자 국적과 신원 확인 상황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망 · 실종 23명 중 한국인 5명으로 늘어 중국 → 한국 귀화 1명 포함… 당초 사망 · 실종 내국인 2명으로 발표나머지 희생자는 중국 국적 17명 · 라오스 국적 1명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의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의 국적과 신원 확인에 관한 상황이 보고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자는 22명, 실종자는 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 중 내국인은 5명으로 확인되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22명과 실종자 1명 중 한국인은 5명, 중국인은 17명, 라오스인은 1명이다. 한국인 중에는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사망자 중 최초로 확..

화재 진압 어려운 리튬전지 공장 화재…  1명 사망,  19명 고립 경기도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  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생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장 내부에 19명이 고립된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화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된 3층짜리 공장 건물에서 발생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인 리튬을 취급하고 있어 불길이 번지며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145명의 소방관과 50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화재 진압에 ..

육군  51사단 일병 사망  :  또다시 반복된 군 내 비극 자대 배치 한 달 만에 숨진 20대 일병  :  군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근무 중이던 일병 숨진 채 발견,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안 보여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이어, 육군 제51사단에서도 20대 일병이 사망한 채 발견되면서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일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으며,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3일 오전 5시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 육군 제51사단 방공 중대 소속 20대 A일병이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장에서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A일병을 상대로 한 괴롭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군 당국은 수사에 부대 ..

추경호   " 7개 상임위 받는다… 민주당 폭주 막기 위해 국회 등원 " 이번 주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7석 수용  : 정치권의 향후 전망은?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2대 국회 출범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 수용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단독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  연임 도전 수순 개인 입장 생각하면 임기 마치는 게 유리… 개인 입지보다 전체 생각8월 전대까지 박찬대 원내대표의  '대표 직무대행'  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8월 18일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도전을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사임 사실을 알리며 향후 거취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사퇴 발표와 함께 당이 자유롭게 상황을 정리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임 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임기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지만, 당과..

최상목   "전기차 구매 · 투자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 전기차 전용공장 EVO 플랜트 방문,  전기차 성장둔화에  "위기감 갖고 고민" 정부의 전기차 및 조선업 지원 확대 : 최상목 부총리의 정책 방향과 현장 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차(EV) 업계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우려를 점검하고, 전기차 구매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경기 광명시의 기아 오토랜드 광명을 방문하여, 업계 대표들과 전기차 시장의 현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아 송호성 사장, 현대차 김동욱 부사장, LG에너지솔루션 박..

사격 황제 진종오,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도전기 박정훈 · 장동혁까지  韓측 최고위원  후보 3명…   캠프 상황실장엔 신지호 한동훈과 진종오의 팀워크 : 국민의힘 지도부에 도전하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사격 황제' 진종오 의원이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진종오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하였고, 진 의원은 큰 정치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진종오 의원은 올림픽에서 6개의 메달을 따낸 유명한 사격 선수로, 지난 2월 국민의힘에 영입되어 비례대표 후보 4번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출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한 전 위원장은 자신과 함께 할 최고위원 후보로 진 의원을 비롯해 3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