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 : 증인 선서 거부와 그 의미 '채상병 특검 청문회'  이종섭 등 증인선서 거부…   野 고발 방침 입법청문회 현장 : 증인 선서 거부와 법적 대응의 향방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는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시작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청문회의 목적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1. 증인 출석 및 거부 상황- 법제사법위원회는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일부 증인은 불참하거나 대리 출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

SK이노, 아트센터 나비 부동산 인도 소송   法 "전대차 계약 해지에 따라 인도해야" "계약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 10억 지급"   미술관 측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SK이노베이션  vs  아트센터 나비 : 법정 공방과 그 이면"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술관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술관 퇴거 소송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재판부는 부동산 인도 소송이 이혼소송과 불가분 관계에 놓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

이병화 환경차관,  김민석 고용차관,  김완기 특허청장  내정 환경  ·  고용  ·  산업 분야  새 리더  :  윤석열 정부의  차관급 인선 윤석열  대통령,  차관급 인사  발표로  정책 추진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환경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특허청장을 내정하며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특허청의 주요 직책에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환경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은 기술고시 31회 출신으로, 영국 에딘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환경부에서 정책기획관과 기후변화정책관 등의 직책을 역임하며 환경 정책에 깊은 이해와 경험을 쌓아왔다.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내정된 김민석 ..

미용실 몇 시까지 해요?    묻던 그 놈,   등 뒤엔 흉기가  '소름' 흉기 들고 미용실 찾아간 40대 긴급체포…   "생활고 시달려" 부산 미용실 강도미수  :  CCTV가 밝혀낸 진실과 경찰의 긴급 체포     부산의 한 미용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8시 24분쯤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들고 부산진구의 한 미용실에 찾아가 금품을 훔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업 마감 시간에 미용실에 들어와 업주 B씨와 몇 마디를 나눈 뒤 건물을 빠져나갔다. B씨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흉기를..

'해병대원 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21일 입법청문회 민주당 주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 : 숙려 기간 생략과 그 배경 채상병 특검법 통과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 진실 규명의 첫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원래 20일의 숙려 ..

이화여대 동문과 김준혁 의원의 법적 다툼 :  '성상납' 발언의 파장 이대 동문들,  野 김준혁 추가 고발…   金 "의정 방해 행위" 김준혁   "의정활동 방해하려는 행위"   맞고소     '이대생 성상납' 발언과 관련해 이화여대 동문 및 이화학당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화학당과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이 지난 18일 김 의원을 고소한 데 이어,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이 20일 오전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혜숙 전 이화여대 총장은 고발장에서 김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기반해 이화여대 구성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러한 문제는 공론장에서 논리와 합리성을 갖추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발..

육아휴직제 대폭 개선…  단기휴직 신설,  급여는 월 최대 250만원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개선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육아휴직 제도 개편으로 맞벌이 가정 지원 강화    --------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 일 · 가정 양립-------육아휴직 급여 인상,  남성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출산휴가 뒤  자동 육아휴직  "회사 눈치 안 봐도"  근로시간 단축제 자녀 8세에서 12세로 확대 개편전문가  "제도 사용 과정에 불이익 없도록 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과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육..

서울 목동 주상복합아파트서 화재…  10시간째 진화 중  "집에 아이가 혼자 있어요"…  입주민이 전한 긴박했던 목동 화재 현장 옥상 대피 주민,  헬기로 구조...   폭발로 소방대원 17명 경상      서울 목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집에 혼자 있던 아이가 연기 냄새를 감지하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화재는 6월 19일 오전 8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의 23층 아파트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2층의 재활용품 수거함에서 시작된 불은 많은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소방 인력 17명이 다치고 주민 35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40명이 자력..

정부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의사 집단행동에 정부 강경 대응 : 업무개시명령과 행정처분 예고 집단휴진 예고한 개원의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과 대응 방침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원구성'  대치 점입가경…  "권한쟁의심판" vs "국회폭력세력"추경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  우원식 의장 상임위 배정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지만 각하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