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

'해병대원 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21일 입법청문회

 

민주당 주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 : 숙려 기간 생략과 그 배경

 

채상병 특검법 통과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 : 진실 규명의 첫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채 상병의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원래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것이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와 통신기록 보존기한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에 한 걸음 다가섰다. 민주당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채 상병의 순직 1주기 전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법안은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여부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