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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강제 배정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매일이슈5 2024. 6.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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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대치 점입가경…  "권한쟁의심판" vs "국회폭력세력"


추경호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무효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  우원식 의장 상임위 배정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지만 각하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선거, 상임위원 강제 배정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의장을 비판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대표권,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참여권, 상임위원장 및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참여권,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020년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된 바 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전원이 함께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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