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갭투자 등 투기 심사 강화… 실수요자는 제약없게 세심히 관리

이복현  "갭투자 등 투기 심사 강화…   실수요자는 제약없게 세심히 관리"

 

대출절벽 우려에 현장 간담회,   “심사 강화전 대출 신청은 보호"

 

대출 절벽 우려,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하여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출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주택 계약을 마친 차주들이나 대출 상담을 받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제한하면서 전세와 매매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직면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이미 연초 경영계획을 초과하고 있어, 계속해서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초과할 경우, 평균 DSR 목표치를 강화하여 대출 한도를 줄일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심사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금융 당국과 은행권이 협력하여 대출 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