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 알박기로 투기하고 탈세까지… 국세청 부동산업자 세무조사

150배 폭리  '알박기'…   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착수

부동산 투자자들의 비극,  속임수로 양도소득 챙기는 업자들

 

고금리 탓에 시행사  '사업 지연'  취약한 점 악용…  기획부동산 탈세도 조사

 

 

 

 

 

부동산 시장에서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낮은 가격에 구매한 후, 허위로 개발 가능성을 속여 고가에 양도하여 이익을 취한 부동산 업자의 사례가 국세청에 적발되었다.

 

 

 

해당 부동산은 개발 가능성이 낮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수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중에는 생계비로 토지를 구매한 사람들과 고령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중점적으로 세무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기획부동산 사기,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득 챙기기, 무허가 건물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혐의가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부실법인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이상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한 대응을 취할 예정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실소유주를 추적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정 행위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세청은 이를 엄정히 대응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