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하지 말자... 파문 커지자 야권도 찬반 균열

임종석의  ‘남북 2개 국가론’  제기,   통일 논쟁의 불씨를 지피다

 

임종석 발언 후폭풍,  남북 관계와 통일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여권  “북한 주장과 닮아”   대통령실 “반헌법적 발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기한 ‘남북 2개 국가론’이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남북을 각각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고 통일을 후대에 넘기자는 주장을 했으며, 이에 대해 여야 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일부 야권 인사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진보 진영 일부는 이를 지지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남북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해왔다고 주장하며, ‘남북 2개 국가론’을 제기했다. 이에 동조하는 인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세현과 이종석 전 장관이 있다. 이들은 남북이 독립된 국가로 발전한 후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3조, 즉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주장에 반대하며, 임 전 실장의 의견에 선을 그었다. 야권 내에서도 정동영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통일 유보론에 대해 각각 헌법 위반과 성급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권도 강하게 반발하며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임을 강조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남북 2개 국가론’ 발언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며 여야 간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진보 진영 일부는 이를 지지했지만, 다수는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이 논란은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촉발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