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이슈5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그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의 정년인 70세에 따라 조 후보자는 정년을 3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6년 임기를 모두 채우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2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에 보수 성향의 반대의견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법원은 보수나 진보라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은 이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집행 가능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신중하..

9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의 접견을 앞두고 그의 신념과 이념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그가 한평생을 법관으로서 보낸 길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길이었다. 그의 이념은 무유정법, 즉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참다운 법'이라는 불교 용어로 쓰여진다. 조 후보자의 이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관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다. 그는 무유정법 원칙에 따라,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보는 법이라고 했다"며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밝혔다. 그의 이념은 그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반영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목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