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의견 다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논란 : 법적 절차 vs. 정책적 우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률적 절차를 활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의 세제 인센티브와 상속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인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경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여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이를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