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행정처분 절차 끝나기 전 복귀한 전공의는 선처하겠다

전공의들에게 손 내민 복지부…   " 복귀 시 선처 약속 "

조규홍  복지부 장관  “ 복귀 방해하면 형사 고발 ”

 

" 복지부 장관의 메시지, 의료 현장 복귀를 통한 사회적 안정 추구 "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이탈 전공의에 대한 선처 계획을 발표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최대한의 선처를 약속하고 있다.

 

 

조 장관은 KBS 라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면허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이번 주 중으로 사전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1만 1994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 장관은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악성 댓글 논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의료 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겠지만, 반복되는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대 교수들에 대한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선 교수님들이 잘 판단해야 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대응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158명을 4주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이탈 전공의에 대한 선처 계획과 의료공백 대응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의대 교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