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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질병 휴직 연장 거부에 소송

매일이슈5 2024. 3. 3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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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후보의 행정소송 취하 : 검사 시절의 논란 "

 

법무부 복직명령에 소 제기했다 최근 취하

 

박은정, 검사 시절 질병휴직 거부에 행정소송…  최근 취하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검사로 재직 중 질병 휴직 연장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근 이를 취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는 질병 휴직 중 출근하지 않으면서 1억 원을 넘는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에 직면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는 법무부가 그의 질병 휴직 연장을 허가하지 않고 복직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이 소송 과정에서 박 후보는 법무부의 복직명령 효력 정지와 집행정지 신청도 시도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과 이후 2월 서울고법에서 각하되었다.

 

 

 


박 후보는 소송 진행 중에 다시 병가를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법무부에서 감찰을 받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후보는 조국혁신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되었다.

 

 

 


최근에는 본안 소송을 취하하며 법무부와의 소송을 종료하고자 하였다. 법무부도 소 취하를 동의하여 사건은 재판 없이 종결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질병 휴직 등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고 수령한 급여가 1억 원을 넘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했으며, 공황장애 진단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은정 후보의 검사 시절 질병 휴직 연장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이 최근 취하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박 후보는 질병 휴직 중에도 출근하지 않으면서 수령한 급여에 대한 논란을 빚고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공개적인 해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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