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전세사기 대책, 국회의 관심사로 떠오르다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현실적 지원책의 갈등과 논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부의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법안 중 하나로 간주된다.

 

 

 

 

 

 

민주당의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안을 설명하며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 역시 

공정한 가치평가와 매입절차 등의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의되어 현재 심의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달 말에 본회의에서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한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