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과 그 의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합헌 결정, 공영방송의 미래는?" "헌재, TV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 합헌 결정 : 쟁점과 향후 과제" 헌법재판소는 티브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고지·징수하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미래에 수신료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방송 운영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신료 증액 등의 조치를 입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한국방송(KBS)공사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된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시행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