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에 지속 가능성 방점

尹  "연금기금 소진 8~9년 늦추는 걸로 안돼"…  지속가능성 방점

 

기초연금 40만원,  퇴직 · 개인연금  강화로 소득 보장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개혁 : 자동 안정화 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논의 중인 방안으로는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충분히 연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을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대로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으나,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정도만 연기할 수 있을 뿐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모수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여,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 개혁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국회에도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연금 개혁은 단순한 모수 조정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초연금 인상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