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반만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문 정부의 5배

윤석열 정부 1년 반만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  문 정부의 5배

 

2022년 하반기~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건수로 가족간 거래, 액수로 급여성 경비 최다

 

부정 수급 급증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현황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정 수급 액수는 750억 원을 초과하며, 적발 건수도 문재인 정부의 적발 건수와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건수는 596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약 4년간 적발한 692건과 유사한 수치다. 그러나 부정 수급 액수는 750억 3290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140억 4610만 원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도입하여 부정 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SFDS 도입 이후 적발 건수와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특히 '가족 간 거래'가 가장 많은 부정 수급 유형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크게 증가하며, 부정 수급의 유형별로 ‘가족 간 거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SFDS를 통해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 있으나, 특정 유형의 부정 수급이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와 강화된 감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