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재심 확정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전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  대법, 검찰 항고 기각

 

순천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개시로 다시 불거진 진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대법원 재심 확정으로 드러나는 의문들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백모 씨(74)와 그의 딸(40)이 10여 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당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 자택에서 청산가리가 들어간 막걸리를 피해자 A씨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A씨를 포함해 두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은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로 갈등을 빚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2010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1년 항소심에서 백씨에게는 무기징역, 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청산가리가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의 증거였던 청산가리가 들어있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판결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었다. 백씨 부녀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변호인은 검찰이 이들을 회유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증거로 검찰 진술 녹화 영상을 제출했다. 이에 광주고등법원은 검사의 부당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광주고등법원의 결정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재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백씨 부녀는 10년 만에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