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 안보실장 회의에서 결정된 전략적 협력의 미래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 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 및 3국 간의 공조 강화를 결정했다. 핵심 광물, 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와 식량안보, 보건안보, 경제안보 분야 협력도 강조되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회의 결과를 공동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 합의에 따라 한미일 안보실장이 모여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안보, 경제, 기술 분야에서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실현을 결정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 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여 국제사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 나라 간의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 호주가 독자 제재를 연대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북한 도발 대응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자 했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긴 기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며, 공급망, 기술보호, 공동연구, AI 거버넌스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공작에 대한 대응도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에 대한 사이버 활동 대처를 3국이 연계하여 진행하고,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 간의 계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반은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로 밝혔다.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함께 북한의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실험 대응에도 주력하며, 대만해협의 안정과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약속을 이행하고, 핵심 광물 및 이차전지 등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식량안보, 보건안보,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세 나라는 안보, 경제, 기술 분야에서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실현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수호, 가짜뉴스 등에 대한 협력도 결정되어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강력한 협력체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