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가결

미국 하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가결

 

미 하원,  주한미군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 통과  "기싸움 예고"

 

2025년 국방예산 법안 통과  :  주한미군 유지와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 포함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14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을 규정하며,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확장억제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상원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8952억 달러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한 해 전보다 90억 달러 증가한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와 한국과의 

동맹 강화, 상호산업 협력 증진, 확장억제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방위비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포함된 군 관계자들의 낙태권 제약 및 성전환 의료 시술 지원 차단 등 군의 다양성, 평등, 포용 

이니셔티브를 제약하는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의 단일안 조정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