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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부모에게 내린 실형 선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과 사회적 파장

매일이슈5 2023. 11. 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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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사건 개요

2. 사건 내용

3. 법적 조치

4. 논란과 탄원

5. 전망

 

 

 

학교폭력 가해 학부모에 대한 검찰 실형 선고

인천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 사건으로 인한 학부모의 실형 선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발생일 : 2021년 11월 18일
장소 :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
피고인: A 씨 (30대 학부모)
혐의: 교사 폭행, 아동학대
피해자 : B 교사

 

 

2. 사건 내용
A 씨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회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남성 2명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 교사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협박과 욕설을 퍼붓고, 

교실에서 수업 중인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3. 법적 조치
A 씨는 교사 B 씨를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B 교사를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인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 씨를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4. 논란과 탄원
인천교사 노조는 A 씨의 교실 침입, 교사 폭언, 협박, 상해 사실을 주장하며, 교사들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5. 전망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문제와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육기관 간의 관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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