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 연설 요약 : '건전 재정'으로 나아가는 길"

   - 목  차 -

 

1. 재정 운영 기조

2. 재정 건전화와 총지출 구조조정

3. 민생위기 극복 및 사회적 보호

4.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5. 국민 안전과 국방 예산

6. 경제 성장 및 혁신 예산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 요약


1. 재정 운용 기조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중요시하며, 미래세대에게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2. 재정 건전화와 총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국가신용등급 유지의 핵심 요소로 소개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총지출을 2.8% 증가하도록 편성되었으며,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할 것을 밝혔습니다.

 

 

3. 민생위기 극복 및 사회적 보호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위기 극복과 사회적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

하며,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125만 기초수급 가구에 생계급여를 최대 21만 3천원까지 인상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을 확대 지원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4, 청년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및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안도 설명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수당을 매월 10만원씩, 25% 인상하고,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을 밝혔습니다.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며,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5. 국민 안전과 국방 예산
치안, 국방, 사회안전망 예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강조했습니다.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찰 예산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추진하고,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할 것을 말했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병 봉급을 35만원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6. 경제 성장 및 혁신 예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을 밝혔습니다.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 투자할 것을 밝혔습니다
R&D 예산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민생 경제 법안의 통과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와 설명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