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결정은 경기 회복세가 미흡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조정하는 등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 불균형이라는 문제까지 감안하면, 한은이 이같이 금리를 무리하게 인상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오전에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경기부진과 금육 불균형이라는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를 유지하면서,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10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에 따른 생산, 소비, 투자의 감소와 전산업 생산 지수의 1.6% 하락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황과 국제 유가 안정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은 경기 부양 효과 등을 고려하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와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이 2%에 이르는 등의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 요인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 등이 추가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한편 한은은 이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정책을 조율하며 균형을 유지하고, 불확실한 금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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