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 ‘ 일 - 가정 양립대책’ 발표

 

 

 

 

 

   -  목  차 - 

 

1. 정부, 이달말 ‘일-가정 양립대책’ 발표

2.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한 변화

3. 육아휴직 급여 구조

4. 육아휴직 확대와 재원확보 과제

5.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

 

 

 

 

 

 

 

 

 

 

 

 

 

 

1. 정부, 이달말 ‘일 - 가정 양립대책’ 발표

정부는 이달 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의 핵심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의 폐지로, 이로써 육아휴직자들은 휴직 중에 육아휴직 급여를 100%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 복직한 뒤 6개월 동안 일해야 획득할 수 있는 제도였다.

 

 

 

 

 

 

 

 

 

 

 

 

2. 사후지급금 폐지로 인한 변화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에게 휴직 중에 75%의 급여를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였다. 이 제도는 부작용으로 저소득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년 만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3. 육아휴직 급여 구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되며, 육아휴직 중에는 75%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나머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폐지되면서 육아휴직자들은 휴직 중에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육아휴직 확대와 재원확보 과제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일·가정 양립을 보는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재원확보가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기금이 적자에 직면한 상태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5.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

이번 대책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외에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발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