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그의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은 신뢰받는 인물로서의 삶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그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의 정년인 70세에 따라 조 후보자는 정년을 3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6년 임기를 모두 채우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2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에 보수 성향의 반대의견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법원은 보수나 진보라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폐지하는 것은 이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형집행 가능성에 대해선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원 신설, 전문 법관 제도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국정 농단' 사건에서 보수 성향의 반대의견을 냈으며, 삼성의 노조 간부 해고에 관한 사건에서는 삼성 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후보자를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두터운 신망을 받는 인물로 평가하며, 32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밖에 모르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대법관 시절에는 해외연수도 가지 않고 주말에도 출근해 재판에 매진했으며, 퇴임 후에도 로펌행을 택하지 않고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부 내 깊은 신망을 받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을 갖췄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원로 법조인은 "조 후보자는 원칙주의자에 가깝다"며 "무엇보다 재판 독립을 중요시해 대법관 시절 기자 등 외부인과 식사 자리도 꺼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려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명 동의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전에 지명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