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진실? 강 부장판사의 사퇴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불편한 진실? 강 부장판사의 사퇴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사표로 드러난 법정의 뒷이야기, 강 부장판사와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규태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던 중 최근 사표를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건에 대한 부장판사의 입장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부터 진행 중이었던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해왔다.

 

강 부장판사는 2월 19일을 기점으로 명예퇴직을 하고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퇴 이유로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와 출생지를 들어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를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조선 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 원…"이라며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부장판사가 사직한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 정기 인사 이후에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공판 갱신'이 이뤄지게 되며, 이 경우에는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다시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증거조사가 이뤄지므로, 강 부장판사의 사의로 인해 재판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