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 줄고 재산가 은퇴자 혜택 UP! 소식 공개

건강보험료 부담 줄고 재산가 은퇴자 혜택 UP! 소식 공개

부동산·자동차 소유 은퇴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재산가 은퇴자들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 내달부터 시행

 

 

 

 

 

 

 

 

 

내달부터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서울 외곽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6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1일에 공개된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3억원의 공시가를 가진 주택(아파트) 1채와 출고 가격이 5000만원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달 100만원 정도의 연금소득을 받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3만1000원으로 나타납니다.

 

 

서울 내 84㎡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작년에 약 3억원인 아파트로는 도봉구 쌍문동의 쌍문극동아파트(2억8300만원), 방학동의 성원아파트(3억300만원), 금천구 시흥동의 벽산아파트(3억2400만원) 등이 속합니다.

 

 

5000만원 정도의 출고가를 가진 자동차로는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 기아자동차의 준중형 SUV인 EV6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라면, 별다른 추가 소득이 없더라도 매년 156만8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억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17만1000원, 10억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21만8000원으로 각각 증가합니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2월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시가 3억원 주택과 출고가 5000만원 자동차를 보유한 은퇴자의 월 보험료는 8만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매달 5만원, 연간 60만5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지출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5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19만2000원, 10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7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각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감소 폭이 줄어드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로 330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9만6천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