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민투표 어려움과 미뤄진 현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민투표 어려움과 미뤄진 현실"

"총선 이후 행정안전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민투표 검토 중"

 

 

 

 

 

 

 

 

 

 

현재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민투표 실시가 총선 이후로 미뤄지게 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검토 및 절차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달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지만,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주민투표법상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오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하면, 주민투표는 2월 10일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아직 김포시의 주민투표 요청에 대한 검토 중이며, 현재의 시간 여건 상으로는 총선 전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투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심의, 투표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한 달 사이에 이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주민투표 여부와는 별개로 편입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 김포시는 이미 총선 이후에도 편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편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 주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김포시는 주민투표 여부와는 별개로 편입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의 검토 상황 및 시간 여건을 고려할 때, 주민투표가 총선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편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사안은 복잡한 절차와 여건에 부딪혀 있지만, 향후 논의와 결정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