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환율정책과 관찰대상국 지정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본 시사점

 

 

 

 

 

7일 미국의 환율정책과 관찰대상국 지정

2023년 하반기, 미국 정부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베트남을 새로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과 스위스는 제외된 반면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무역촉진법에 의거한 것으로, 2015년에 제정된 이법은 

 

미국이 상위 20개 국가 중 무역 거래가 많은 국가들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검토하고, 특정 기준을 

 

만족한 국가를 심층분석 대상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적용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미 무역 흑자로,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유한 국가. 

 

둘째, 경상수지 흑자로,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보유한 국가. 

 

셋째, 달러 순매수로,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를 보유한 국가

 

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심층분석 대상국은 없으며,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은 관찰대상국으로 추가되었고,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총 6개국가가 

 

미국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환율 관찰 및 평가 정책의 일부로, 해당 국가들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에 대한 세밀한분석과 

 

감시를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