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 탄력적 근무제의 활용과 효과

봄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재택근무 · 휴가 권고 검토

' 희뿌연 하늘 '… 환경부, 미세먼지 심한 날 탄력근무 확대 추진
정부 · 지자체 우선 시행 추진… ' 권고 ' 사항 강제성은 없어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여 3월부터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특정 미세먼지 농도 상황에서는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한 적이 없었다. 최근에는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하는 요구가 있었고, 정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정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는 이전보다 많은 발전소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정지한 발전소가 봄철에 늘어난 바 있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발표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서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정책이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