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표 권도형,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 송환 결정 법적 반전

' 솜방망이 '  골라 맞으러 한국 오는 권도형…  미국행 가능성 없나

" 권도형,  3월23일 이후 한국으로 송환될 것 "

 

" 법적 묘수가 촉발하는 가상화폐 사태,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 "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대신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권 대표의 법적 상황이 미국과 한국 간의 송환 문제로 진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는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한 결정을 2주 만에 뒤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대표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한국으로의 송환을 명령했다. 

 

 

 

 

한국 법무부의 인도요청서가 보다 신속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권 대표는 곧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을 "한국 송환을 선호해온 권 대표 측의 승리"로 평가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한 권 대표의 법적 여정에서의 반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며, 몬테네그로는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권 대표는 한국 법에서는 최대 40년 형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범죄 별로 형을 합산하여 100년 이상의 형을 내릴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과 관련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건에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한국으로의 송환 결정을 내리면서 권 대표의 법적 상황이 예상 밖의 전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무부의 장관에 달려있으며, 현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블룸버그는 몬테네그로가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임을 언급하며 권 대표의 송환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