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석 땐 법안 단독통과, 180석 땐 패스트트랙, 200석 얻으면… 대통령 탄핵안 처리 · 개헌 가능

151석 땐 법안 단독통과, 180석 땐 패스트트랙…  200석 얻으면… 대통령 탄핵안 처리 · 개헌 가능

 

" 2024 총선의 열쇠,  의석 숫자의 미학 : 정치적 권력의 근원 "

" 정치의 게임 :  4·10 총선을 주도할 의석 숫자의 중요성 "

 

 

 

 

 

 

 

 

4·10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늘려 제1당 이상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쪽이 151석, 180석, 200석 이상의 고지를 넘으면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가장 복잡한 상황은 두 거대 양당이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이다.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쳐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도 정치적 지배권을 가지게 되면 여소야대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정당들과 연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합이 필요한데,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다. 또한, 과반을 넘지 못해도 국회의장은 보통 제1당이 차지하게 되며, 국회의장은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을 달성하면 국회의장 뿐 아니라 예산안 및 각종 법안,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151석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또한, 151석은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의 임명 및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어느 당이든 재적 의원 5분의 3를 차지하면 막강한 입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재적 의원 3분의 2를 차지하면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대통령 탄핵 소추를 처리할 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러한 권력의 이양이 어느 정당의 손에 넘어갈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