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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박민수 차관 경질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매일이슈5 2024. 4. 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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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 박민수 차관 경질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

사직 전공의 1360명,  복지차관 고소…   " 경질 전까지 절대 복귀 안 해 "

 

 

 

" 의료계 갈등의 극과 극 : 전공의들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고소 사건 "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천300여 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소된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에 반발하며 박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박 차관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제재하고 의사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의들은 박 차관을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행동을 비판하며,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인턴 비대위원장도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그는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복지부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전공의들의 고소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면서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병원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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