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약자 지원 · 보호법 제정…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尹대통령,  노동약자 지원 · 보호법 제정…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재개…   '노동 약자 지원 · 보호법'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회의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강조하며,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동 약자들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목표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미조직 근로자들을 위한 공제회 설치와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협의회 설치를 언급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제공과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를 통한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노동 약자들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