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돌던지기, 끝은 비극으로... 촉법소년의 한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경찰의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오후 4시 30분경에 7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아파트의 내부를 걷고 있던 중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먼저 도착한 소방 당국은 '할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에게 인계되어, 현재 자세한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돌을 던진 것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형법상 '촉법소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학생이 촉법소년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돌을 던진 학생과 그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의 전말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고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대응 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