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 정식재판서 감경돼 벌금 90만 원 군인 성범죄 처벌의 경계 : 사례로 본 문제점과 해결방안 성범죄 군인의 벌금형 감경, 군 복무와 처벌의 기준은?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군인의 성범죄 처벌과 그에 따른 군 복무의 지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으며, 처음에는 300만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