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와 대통령의 형사재판, 한동훈의 문제 제기 與 "대북사업 = 대권 프로젝트, 여의도 대통령도 수사재판 못 피한다" "이화영 유죄 판결의 정치적 파장 : 한동훈의 비판과 전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을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을 조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1. 한동훈의 비판과 의문 제기한동훈 전 위원장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